공지사항
무료노동법률상담
- 관리자 / 2024-05-09 09:41
- 4월 18일, 25일 목요일, 금속노조법률원 이서용진 노무사, 최연재 노무사와함께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아산터미널에서 무료노동법률 상담을 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4월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3째, 4째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무료노동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혹서기인 7월,8월과 혹한기인 11월 센터에서 진행) 이번 4월 상담은 터미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상담은 ▶ 임금삭감 요구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의 ▶베우자 출산휴가 청구기간 관련 질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로한도 위반, 연차수당 선공제 등 위법성에 대한 상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상담 일자는 5월 16일, 23일에 진행됩니다. 4월과 마찬가지로 5월 역시 아산터미널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편한 방문 해주시면됩니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아산시민의 노동존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작은사업장 위험 요소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기법'으로 ....
- 관리자 / 2024-04-29 13:54
-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4월 19일(금) 아산시 영인면에 위치한 한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방문해 ‘참여형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직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13:00 ~ 17:00까지 4시간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시행으로 사용자 책임이 강화되면서 사업장 위험성평가 외에도 위험 · 유해요소 개선을 위한 현장개선활동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소규모제조업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활동과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위험요소의 자발적 개선을 위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사업이다. 이번에 진행한 ‘2024년 참여형 작업환경개선사업’은 아산지역 50인미만 소규모제조업사업장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센터가 충남근로자건강센터 · (재)일환경건강센터와 공동으로 2024년 시범사업으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센터는 이를 위해 1월부터 사업관련 공동협의와 3월 29일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진행자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사업장 섭외를 통해 4월 19일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기법을 활용한 워크숍’을 진행 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프로그램은 △참여형 작업환경개선기법 소개, △대책제안점검표 작성안내 및 대책제안점검표 현장실습, △사업장 좋은점과 개선할 점 찾기, △근로환경 개선 원칙과 타 사 우수사례 공유, △우리 사업장의 단기 ․ 장기 개선과제 토론 및 계획세우기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나타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단기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비용으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현장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직접 위험 ․ 유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형 작업환경개선기법’을 이용하여 위험 · 유해요인을 저비용, 간단한 아이디어 등을 이용하여 현장개선을 시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역량과 방법)과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올 해 아산지역 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센터는 이를 통해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과 사업장 자체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노동자들이 직접 자발적·상시적 활동을 통해 위험·유해 요소의 개선(참여)을 위한 지속적 활동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자체적으로 산업(중대)재해 예방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센터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취약노동자보호를 위해 노동안전분야의 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 연계와 협력을 통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아산시 돌봄노동자 동아리 모임
- 관리자 / 2024-04-29 09:48
- 지난 4월 25일 저녁 7시~8시 ‘아산시 돌봄 노동자 동아리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숟가락 난타’에 이어 올해는 ‘양말목 공예와 레크레이션’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요양보호사(센터, 주간보호, 재가)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여 배움과 소통,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즐거움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풀기로 신나는 노래와 율동에 이어 양말목 공예를 하였습니다. 기초과정으로 받침과 카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거라 어색하기도 하고 서툴기도 하였지만 ‘어버이 날’ 어르신들에게 달아드리려는 맘으로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모습에 감명 받았습니다.. 동아리 모임은 매월 2째, 4째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아산시 돌봄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4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 진행
- 관리자 / 2024-04-23 14:12
- 지난 4월 3일부터 19일까지 아산시 9개 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작년까지 8개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상담이 올해는 이순신고를 포함하여 9개 학교에서 이뤄졌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간혹 아르바이트 할 때 기초적인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 말하지 못하고 있고, 임금명세서 지급 같은 새로이 적용된 법은 아직 정착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회생활이라는 경험이 법이 준수되고 기초고용질서가 확립되는 현장이 되어 안 좋은 기억보다는 보람과 진로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각 학교 노동인권 또래 지킴이와 청소년 지킴이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관리자 / 2024-04-09 09:59
- 지난 4월 4일 온양한올고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하였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아산시 중학교⦁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양한올고 3학년 직업계반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청소년이 노동에 대해 알고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기초적인 노동법을 설명하고 그동안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가장 많이 상담한 질문을 Q&A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산업안전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노동환경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곧 사회에 나가 일을 하는 위치에 서게 될 청소년들에게 주체적으로 노동을 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아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노사간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며 각자의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강의를 해주신 센터 지킴이 선생님들의 열정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소규모사업장 안전을 위한 '참여형작업환경개선사업' 진행자 양성과정 진행
- 관리자 / 2024-04-03 15:22
-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024년 아산지역 50인미만 소규모제조업사업장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참여형 작업환경위험요인 개선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사업에서 현장노동자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는 “참여형 작업환경개선 퍼실리테이터 양성전문 과정”을 3월 29일(금) 진행했습니다. 2024년 1월 27일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시행으로 사용자 책임이 강화되면서 사업장 위험성평가 외에도 위험 · 유해요소 개선을 위한 현장개선활동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소규모제조업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활동과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센터는 충남근로자건강센터 · (재)일환경건강센터와 공동으로 “참여형작업환경개선기법”을 이용하여 위험 · 유해요인을 저비용, 간단한 아이디어 등을 이용하여 현장개선을 시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역량과 방법)과 일부 개선비용(500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아산지역 2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진행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과 사업장 자체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노동자들이 직접 자발적·상시적 활동을 통해 위험·유해 요소의 개선(참여)을 위한 지속적 활동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자체적으로 산업(중대)재해 예방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센터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취약노동자보호를 위해 노동안전분야의 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 연계와 협력을 통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3개월짜리 파리목숨! 이제그만! 시민캠페인 진행
- 관리자 / 2024-04-03 11:10
-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 근무하시는 경비노동자들과 함께 3월 14일과 15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초단기계약(3개월, 6개월 등)을 근절과 상호존중하는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아산(천안)지역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비노동자분들이 참여하셨으며, △ 고용불안의 원인 3개월 근로계약 근절과 △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인원감축)으로 인해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불안한 현실을 아산지역 시민들과 공감하고, 이 문제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하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의 안전과 행복도 불안해 질 수 있고, 대부분 고령의 취약노동자들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센터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 취약노동자인 공동주택 종사노동자의 노동권익보호를 위해 2024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다양한 사업을 아파트 경비노동자분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취약노동자의 건강권보호와 안전 사업 지속적으로 확대(상반기 건강권보호사업 진행)
- 관리자 / 2024-04-03 10:16
-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아산지역 아파트 단지 20곳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아산지역 공동주택 종사(경비, 미화, 관리원)노동자 건강권 보호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찾아가는 취약노동자 건강권보호사업은 충남근로자건강센터 아산분소와 연계하여 2022년부터 진행하는 비정규직(취약)노동자 안전보건사업으로 센터가 전국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의 규모가 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아파트로 찾아가는 기초건강상담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약 4주간에 걸쳐 아산지역 20개 공동주택 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며, 상반기에 154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취약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개선에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주거형태인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 미화원 ․ 관리원들은 대부분 고령의 취약노동자들이면서 대부분 1년미만의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일하고 있고 안전보건의 문제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로 센터는 ‘찾아가는 건강권보호사업’에 이어 취약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에 위험 ·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와 위험성평가 사업 충남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2024년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이번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아산시 ․ 고용노동부 ․ 공동주택단지가 참여하는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착한일터 상생협약”을 아산지역 20여개 공동주택과 협약을 체결하고 여기에서 일하는 취약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매년 확대/지원 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2024년에도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을 4월중순부터 7개단지를 선정하여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청소년 또래노동인권지킴이 홍보활동
- 관리자 / 2024-03-25 14:09
- 지난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아산시 9개 고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상담 안내와 또래지킴이 모집을 알리는 홍보게시 활동을 하였습니다. 2024년 찾아가는 상담 시작에 앞서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지킴이 동아리 ‘청나비’들이 교내 안내판과 각 교실에 상담 일자와 장소가 적힌 포스터를 붙이며 노동인권 부당사례 상담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신규 청나비 회원 모집에 대한 안내도 하였습니다. 학습과 일을 병행하는 친구들에게 혹시 모를 부당한 대우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센터로 상담 연결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함께 애써주는 ‘청나비’들을 응원합니다
세무전문가와 함께하는 이동노동자 세무교육 진행
- 관리자 / 2024-02-23 10:18
- 2월 22일(목) 15:00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교육실에서는 특수고용 이동노동자(대리운전 · 배달)분 들의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전문가와 함께하는 아산지역 이동노동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교육”을 충남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세무교육은 이시헌 세무사가 ▲이동노동자(배달·대리)세금관련 기본 개념, ▲배달·대리 업체의 원천징수 관련 체계, ▲배달·대리기사의 업종코드 및 분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배달·대리기사 신고유형을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로 분류하여 안내,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산세, 과세표준 ▲사례를 중심으로 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신고 방법 ▲간편장부 신고 등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했던 배달·대리노동자들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에 많은 질문이 쏟아지는 등 관심이 높아, 이날 예정했던 교육시간보다 1시간여를 초과하여 총 2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충청남도와 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아산·당진·서산·천안비정규직지원센터와 공동으로 5월 이동노동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진행하는 교육으로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5월에는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영상교육도 계획 중입니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배달·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안전한 노동을 위해 간담회, 혹서기 · 혹한기 생수나눔과 방한용품지원, 안전용품 지급 등 지속적인 소통과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센터 2024년 비정규직/취약노동자 건강과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사업 중점
- 관리자 / 2024-01-29 10:06
-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2024년 비정규직 취약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건강권보호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과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근로자건강센터와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업연계를 통해 사업의 안정과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22일 14:00, 25일 14:00 충남근로자건강센터에서 2024년 공동주택 종사자건강권보호 사업을 위한 업무회의를 진행하고 지역별사업시기, 방법과 업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와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산비정규직지원센터는 취약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보호를 위해 2022년부터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초건강상담, △근골격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휴게시설개선지원, △공동주택관리종사자를 위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충남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진행 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기존사업에 더 해 2024년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 3곳에는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다른 3곳에는 유해·위험물질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과 교육 등 지원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조업 50인미만 소규모제조업사업장의 위험·유해요소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노동자 참여형 작업환경개선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기 위해 준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자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작지만 가능한 것부터! 간단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직접참여로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아파트 종사노동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 관리자 / 2024-01-18 17:43
-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1월 16일(화) 아산 풍기동에 위치한 동일하이빌 아파트에서 아산시 관계자와 동일하이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통장 · 노인회장님과 경비·미화노동자, 용역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아산시 착한일터 상생협약’을 진행했습니다. 본 협약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아산시 · 동일하이빌 아파트가 공동협약자로 참여하여, 동일하이빌 아파트를 위해서 일하시는 고령의 취약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초단기계약을 1년이상 근로계약으로 개선하고, 업체변경 시 고용승계를 위한 노력, △적정한 휴게공간 마련과 휴게시간보장, △인격적 대우, △근로기준법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산지역 공동주택 종사자를 위한 상생협약은 2021년 9개단지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10개 단지에 이어 2024년에도 동일하이빌 아파트를 시작으로 추가로 상생협약 진행을 위한 사업을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개월짜리 파리목숨! '아파트 경비노동자 초단기 계약' 근절 위해 나섰습니다
- 관리자 / 2024-01-08 17:13
- 공동주택(아파트)에서 근무하시는 경비노동자들이 2024년 새해 초부터 충남도청에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초단기계약(3개월, 6개월 등)을 근절’하기 위해 1월 8일(월) 10:30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안·아산·당진·서산과 충남지역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비노동자들과 이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당진·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 충남노동권익센터에서 함께 참여하였으며, △ 고용불안의 원인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과 △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인원감축)으로 인해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입주민들과 도민들에게 알리고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공적책무를 다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고령의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 연말과 연 초 근로계약 해지와 3개월짜리 초단기근로계약으로 고용불안과 이로 인한 생계위협으로 떨고 있으며, 부당한 대우(처우)에도 초단기계약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개선을 요구하거나 건의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센터는 비정규직 · 취약노동자인 공동주택 종사노동자의 노동권익보호를 위해 2024년에도 다양한 제도개선과 다양한 사업을 아파트 경비노동자분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함께 잘 사는 공동체! 공동주택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에서 시작합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2023년 연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는 한국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한 줄이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보여줍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도 21년 기준 34.9%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가난하니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들어, 충격적이지도 않은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인구 자살은 10만 명당 40명에 달합니다. 이 역시 1위입니다. 그것도 OECD 회원국의 평균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는 노인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27.7%)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은퇴자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고령노동자를 위한 일자리가 바로 공동주택 경비·미화 일자리입니다. “임계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시직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약직이라는 말도 무색한 “초단기 계약”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업무는 상시업무입니다. 그러나 2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1년씩 맺어오던 계약마저 최근에는 3개월 1개월짜리 계약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을 초단기 계약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초단기 계약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야 할 이유에 동의하는 비율도 높지 않습니다. 초단기 계약은 노동자를 위축시키고 고용불안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 불안이 바로 노동자들을 을로 만들고 우리사회의 “갑-을문제”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제 이런 초단기 계약은 멈춰야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공동체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아니 우리사회 전체를 위해서라도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호소를 드립니다. 초단기 계약과 함께 사람을 마음대로 쓰다 버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구조조정도 문제입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을 두고 “이번에 사람 줄이기로 했으니 계약해지입니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당장의 생존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의 통계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엘리베이터 수리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원조정이든 경비시스템 변경이든 최소 1년, 아니 6개월 전이라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 기사를 접하는 시민들이라면 우리 아파트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지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충남도를 포함해 많은 지자체에서 우리 경비노동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잘못된 고용 관행이 사라지고 아파트를 건강한 주민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정책에는 상생협약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고령노동자의 고용지원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는 아파트에 대한 지도와 점검도 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령노동자 일자리인 아파트 경비노동의 일자리를 지키고 그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은 비단 당사자들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터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중앙과 지자체의 제도 개선과 시민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산업안전보건 정책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
- 관리자 / 2024-01-02 17:06
- 아산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늦은 2023년 6월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책무’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확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중심도시 아산은 50인미만 사업장 비중이 높고 노동자(아산시민)의 중대재해와 산업재해의 발생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지원 사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산재사고로 87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3년 아산지역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10명에 달하는 등 아산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중대재해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2023년 12월 7일(목) 14:00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교육실에서 관계공무원과 노동관련 유관기관(비정규직지원센터,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상담소, 노동자복지회관)관계자, 노동단체 ·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단체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와 사업장 대표, 노동계 등을 모시고 관련한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에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듣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관리자 / 2023-12-15 10:06
- 지난 12월 11일 아산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수능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노동법 위주로한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인광고를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해보기 ▶잘못된 근로계약서 고쳐쓰기 ▶일하기 전 알아야 할 사항 ▶일하는 중 알아야 할 사항 ▶일한 후 알아야 할 사항 ▶그만 둘 경우 알아야 할 사항으로 항목을 나눠 기초노동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올 한해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교육을 비롯하여 5개 고등학교 1학년~3학년에게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증가와 더불어 노동현장에서의 부당사례도 다양화되고 있기에 권리침해 예방을 위해서도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센터 청소년 지킴이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셨고 상담과 교육을 위해 애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아산시 청소년 권익보호는 물론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료노동법률상담
- 관리자 / 2023-11-27 10:27
- 11월 16일, 23일 목요일, 금속노조법률원 최연재 노무사, 이서용진 노무사와함께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무료노동법률 상담을 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4월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3째, 4째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무료노동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혹서기인 7월,8월과 혹한기인 11월 센터에서 진행) 이번 11월 상담은 터미널에서 진행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우천과 센터 내부사정으로 인해 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상담은 ▶병가사용 및 직장내갑질 대처방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에 대한 차액청구 ▶퇴직금 액수 산정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한 상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상담 일자는 내년 4월에 진행됩니다. 저희는 2024년 봄이 오는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올 한해 저희 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아산시민의 노동존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