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금속노조충남지부와 함께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노동자를 파견하는 사업은 허가요건을 갖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파견업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제조업 공정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며,

제조업 사업장의 노동자가 부상, 출산 등 일시적 사유로 근무가 어려울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한 일시적, 간헐적 파견노동자를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제조업 사업장이 파견노동자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파견노동자를 파견하는 업체들이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 파견업체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불법파견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실정입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하는 일을 똑같이 파견노동자가 하면서 임금, 상여, 각종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도 6개월, 1년 단위로 파견업체만 바꿔서 재계약을 해야 하고, 그 때마다 고용불안을 느껴야 합니다.

이번 불법파견 실태조사는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고자 준비되었습니다. 혹시 불법파견으로 부당함을 느끼고 계시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 불법파견의 실태를 알리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실태조사와 이후 불법파견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본격적인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앞두고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4/20)를 시작으로 총 3차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갖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