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 43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임금명세서 교부하지 않을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노동자 1인당 1건으로 부과되며, 과태료 = 500만원이하 × 미지급 노동자수)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 제 7항, 제76조의 3 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 제2항 및 제 99조를 위반한 자

3). 임금명세서 교부 필수기재항목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령에 따른 임금대장 각 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②임금항목별 금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③임금계산에 필요한 사항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 일 수,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④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⑤ 임금지급일

4). 적용대상

-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착오 없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