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센터장 문용민, 이하 ‘센터’)는 <정책토론회 - 아산시 비정규직 현황과 비정규직지원센터의 과제>를 10월 18일(화) 15시 아산시근로자복지회관(1층 교육실)에서 진행했습니다.

❍ 아산시의원,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일자리지원팀,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한국노총아산지역지부,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발표자를 포함하여 20여분이 참석하여,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에서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노동이 존중받는 아산을 만드는 데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이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센터가 아산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의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asanct.co.kr/?r=home&c=8/18&uid=1397)

* 토론회 보도 기사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35375

* 토론회 내용 요약

[정책토론회] 아산시 비정규직 현황과 비정규직지원센터의 과제 보고

○ 일시: 2016년 10월 18일(화) 15:00~17:00

○ 장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1층 교육실

○ 참석: 발표자, 토론자 포함하여 약 20여명 참석

1. <2015년 하반기 아산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발표

     -자료집 참조

2.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발표

○ 발표 주요내용

[아산시 비정규직 및 노동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

- (높은 제조업 비중)수치상 상용직 비중이 높으나,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 상용직으로 추계되는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만큼, 제조업의 일자리 질이 좋아야 아산시의 전체적 일자리 질도 높아질 것.

- (비정규직 집중 산업인 서비스업)도소매업(50.8%,4,029명), 음식숙박업(74.2%, 4,625명) 등은 비정규직비율이 50%가 넘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43.7%, 5,162명), 교육서비스업(25.1%, 2,121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7%, 1,896명)의 경우 50%를 넘지는 않으나, 인력 수로는 상당수.

- (여성비정규직문제)아산은 여성의 취업률(36.9%)이 전국(41.9%)에 비해 낮음. 여성비정규직 비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 여성의 일자리 중 대부분이 비정규직 일자리.

- (높은 이주노동자 비율)외국인 고용허가제 통해 8,706명,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999개.(6월 30일, 법무부 자료)

- (비정규직 노조 및 운동현황)비정규직 노조가 많지 않음. 조직율 제고의 중요성.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의 성과와 한계]

- (성과)상용직 중심의 제조업 비중이 높다보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비정규직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그를 담당할 단위로서 의미가 있음.

- (한계)잦은 인력 교체로 인한 사업의 지속성 부족. 향후 3년은 분명한 자기 위상과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할 과제가 있음.

[센터의 향후 전망과 과제]

- (중장기적 전망)

: 아산 지역 비정규직 운동의 디딤돌 - 아산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선도적이고 민감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3개년 계획 수립, 비정규직 네트워크 구성 등 아산에서 명실상부한 비정규직의 센터로서의 역할

: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및 비정규직 노조 지원 - 신규 조직화 사업 지원,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조가입 캠페인, 아산시민과 사용주들을 대상으로 노조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국내외 다양한 조직화 사례 연구, 미조직 활동가 훈련 프로그램 연구 등 진행.

: 정책 센터로서의 역할 - 아산시 노동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요구, 전국적인 비정규직 사안에 대한 정책 수집 및 축적, 매년 아산시 임금노동자․비정규직 규모와 현황 조사 등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문화에 밀착하는 센터 - 노동자들의 사랑방, 자치기구와 같은 역할, 노동대학, 각종 문화사업 등.

- (단기적 과제)

: 캠페인, 플래카드, SNS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선전사업.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준수, 불법파견, 노동조합 가입 등의 내용.

: 실태조사 - 제조업 공단 관련 실태조사, 서비스업종 실태조사

: 상담 및 법률교육 사업

: 청소년노동인권 사업 - 학교별 상담 및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운영 등

: 교육문화사업 - 음악회, 영화제, 대중강연 등

3. 지정토론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오은희 미조직여성국장

- 홍보 사업이나 실태조사와 같은 센터의 기본사업 안정화에 주력을 기울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 자원이 많은 청소년노동인권사업의 다각화를 모색. 중장기적 전망 속에 단기적 계획을 내고, 선택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 집중과 사업의 안정화에 주력해야 할 때임.

○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일자리지원팀 이정진 팀장

- 아산시가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곧 고시할 예정임.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집행단위로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기대.

○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삼열 소장

- 아산시는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큼. 지금까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임금체불, 퇴직금, 산업재해, 질병, 폭행피해 등 다양한 사례를 상담지원 활동 해왔음.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이라는 정책적 과제가 있음.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아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비정규직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진행했으면 함.

○ 아산시의원 안장헌

- 아산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자료를 보니 ①아산시 임금노동자 월평균임금(240만원)과 GDRP(8000만원) 사이의 갭이 너무 큼. 분배의 문제가 있음. ②아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타지역 노동자와 아산거주 노동자의 타지역 고용에 차이가 있음. 지역 고용 문제. ③아산이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함에도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것은 노동분야의 여성 문제에는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남.

-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에 관해서 ①비정규직지원센터, 노사민정, 근로자복지회관이 서로 협력하면서도 업무 구분이 분명해져야 할 필요성 있음. ②비정규직지원센터의 목표를 수치화해서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4. 자유토론

○ 노동상담소 이원복 소장

- 실태조사 사업을 센터의 중심사업으로 삼고, 분야별, 직종별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필요성. 지역 내 불법파견, 용역업체 문제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시의 노동정책 단위과제를 실행함에 있어 연관 단위들과 공동의 논의가 필요함. 인력변경 없이 지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람.

○ 한국노총 강흥진 의장

-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에도 하도급,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실태파악의 필요성. 기업주를 상대로 한 교육 프로그램 등 마련의 필요성.

○ 아산시민연대 최만정 대표

- 수탁 기관들 사이에 협조와 조절을 통해 공동사업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관련 비율 조사, 불법파견 직업소개소 고발 운동 등 여러 사업들을 구상하여 진행하기를.

○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이원엽 사무국장

-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에 있어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함. 착한고용, 착한일터 인증 사업 등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