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지역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3~6개월짜리 초단기계약 고용불안 심각!

관리자 / 2020-12-31 11:27
아산지역 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 3개월·6개월짜리 초단기계약 35%가 상시 고용불안에 시달려... 함께 상생하는 공동체의식 절실히 필요 경비·청소노동자의 노동인권침해 문제는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에서 입주민의 갑질로 일어난 한 경비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갑질 논란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인권침해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아산지역 공동주택 124개 단지를 대상으로 노동인권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조사 결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3~6개월의 초단기근로계약의 문제가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원의 34.2%, 미화(청소)노동자의 3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간접고용 계약직 비정규직노동자로 초단기근로계약으로 인해 중층적인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경비·미화(청소)노동자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될 정책으로 ‘안정적 고용보장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비노동자의 중 30.3%가 근무 중 폭력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비노동자의 업무 특성상 직접적으로 입주민의 민원을 상대해야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갑질, 폭언(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번조사에서도 가해자의 대부분은 입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간과 공간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간은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휴식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응답이 45.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경비원들의 휴게실은 대부분 경비실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화(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은 63.9%가 지하공간에 냉난방기 조차 없는 열악한 곳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미화(청소)노동자의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상생하는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협약 등 공동주택 종사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인권을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2020년 11월 경비노동자 모임을 진행하고, 취약노동자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2021년부터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리자 / 2020-12-31 11:10
12월 29일과 30일에 아산용화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찾아가는 학교교육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지만 학교의 철저한 방역과 지킴이 강사의 개인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는 학교에는 비대면 강의를 위해 영상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아산지역8개 고등학교에 배포하여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노동인권교육을 진행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노동의 이해, 기초노동법, 산업안전, 성희롱 등 청소년 노동에 필요한 정보 전달과 권리침해를 위한 상담과 센터 홍보, 무료법률지원에 대한 안내로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에도 청소년노동인권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폭넓은 내용,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함께 해 주신 지킴이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소년지킴이역량강화 교육진행 했습니다.

관리자 / 2020-12-24 11:18
아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 양성과정을 이수한 지킴이들이 on-line 심화를 마치고 기존 지킴이와 함께 12월 22일 역량강화 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에게 양질의 상담과 교육을 위해 '충남 노동의 이해'라는 주제로 전)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본부장, 전) 아산시민연대 대표이셨던 최만정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과 플랫폼노동과 같이 노동자성에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동에 대한 관찰과 주위 노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의 노동존중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시간을 할애해 주신 지킴이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기위해 마스크 착용 및 위생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저희 센터는 아산시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착한일터 사업장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리자 / 2020-12-18 17:16
2019년부터 시작한 '착한일터 협약' 사업이 12월 17일 '소나무집'협약식으로 2020년 착한일터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3대 기초고용질서 실천과 참여를 함께 할 27곳을 발굴하여 협약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준수, 인격적 대우 등과 같은 기초 노동법 준수를 잘 지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0월 부터 여러 사업장을 방문하여 홍보와 설명을 하신 조사원분들과 사업에 협조해 주신 아산시민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 2020년 착한일터 사업장은 아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무료노동법률상담을 하였습니다.

관리자 / 2020-12-18 12:41
12월17일. 마지막 법률상담이 금속노조법률원 송아람 변호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사전에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재방문하여 자세한 법률자문을 하시는 시민분드리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장경제상황에 퇴직하시는 분들의 퇴직금 발생과 계산법에 관한 문의가 많아 현실의 아픔이 느껴지는 시간이였습니다. 한 해동안 많은 시민들이 전화와 방문으로 찾아주셨고 상담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퇴직금, 실업급여, 임금체불과 같은 생계와 직접연결된 상담이 많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자금 및 재난지원. 고용보험에 관한 문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고령과 여성, 사회적 약자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이 늘어 한 해의 노동의 열악함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앞으로도 아산시민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며 노동존중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하였습니다.

관리자 / 2020-12-07 14:18
아산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전자기계고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졸업 후 취업을 앞둔 특성화 3학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산업안전, 노동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 등 노동함에 필요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사에는 아산시비정규직센터 청소년 지킴이 강사와 충남교육청 노동인권 위촉강사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리와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진행하신 강사님과 학교측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센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노동인권 교육은 아산전자기계고를 시작으로 12월28일은 온양여고에서 29일은 용화고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노동에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착한일터 사업장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리자 / 2020-11-30 11:43
지난 19일 1호점 협약식을 시작으로 24일 25일에 착한일터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양평칼국수(배방)/ 불막열삼 아산점/ 코다리쉐프 아저씨/ 비단비 (탕정)/ 더 진국수육국밥 탕정점/ 처갓집 탕정점/ 카페루티드(탕정)/ 인유얼커피(탕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약식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가운데 기초고용질서 지키기에 동참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센터에서는 12월 중순까지 협약식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전태일50주기 비정규직 노동인권 작품공모전 시상식 진행.

관리자 / 2020-11-27 09:44
센터에서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전태일50주기 비정규직 노동인권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노동역사의 중심에 서있는 전태일 열사를 기리고 추모하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애환과 노동현장을 고발하는 내용들을 주제로 삼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과 일반(성인)으로 나누어 공모를 받았으며 다수의 작품이 공모되었습니다. 아산시민단체및 노동단체의 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 졌으며 최종 결선작품을 재심사하는 등 공정하고 세심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 비정규직노동자, 취약계충노동자, 특수고용직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상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구분 최우수 우수 장려1 장려2 ucc(성인) 황O화 ucc(청소년) 강O준 김O우 외2 강O구 외2 빙O운 포스터 강O준 김O연 정O철 외4 장O란 외2 사진 김O양 조O현 이O열 김O현 생활글(일반) 이O자 조O나 김O옥 정O란 생활글(청소년) 전O수 이O희 한O수 서O림 수상하신 모든분에게 축하를 드리며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회 진행

관리자 / 2020-11-20 18:10
지난 11월 17일 충청남도 도의회 112호 회의실에서는 ‘충남지역 배달노동자 노동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안장헌의원이 진행(좌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배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는 더 어려워지는 현실과 대책마련을 위해 충남지역 4개 비정규직센터(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노동권익센터)가 충남지역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서를 들고 5월말부터 7월까지 배달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설문조사와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산시 100명, 서산 62명, 당진 117명, 천안 118명의 설문과 면접을 통해 진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배달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광역/기초)와 노동센터, 노동단체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충남지역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정책제안’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남수 활동가, ▲‘충남지역 배달노동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제안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조명원 사무국장, ▲ ‘지역 배달노동자 노동권지원 사례’는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박용주 대외협력국장이 발표 해 주었습니다. 어어진 지정토론에는 ‘배달노동자의 현실을 조목조목 표현해주신 박*용 배달노동자가 이야기 해 주셨고, 배달노동자 조직화 경험과 배민라이더스 단체협약사례를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사례와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당진시의회 조상연의원이 토론 해 주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많은 과제와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제시된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좀 더 깊은 논의와 현실 가능한 것부터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충남지역 비정규직지원센터와 지자체는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착한일터 1호점과 2호점 협약식 진행했습니다.

관리자 / 2020-11-20 17:33
지난 11월 19일(목) 아산 모종동에 위치한 "마왕족발 모종점"에서는 ‘2020년 착한일터 1호점과 2호점 협약식’을 아산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마왕족발 안세진 대표, 자담치킨 온양점 구세환 대표,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센터는 2019년 아산지역 청소년 고용 20개 사업장에 대해 착한일터 협약을 진행한바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도 센터 안내조사원들이 9월부터 현재까지 총 531개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착한일터 협약사업’에 대한 안내와 사업홍보, 사업주 안내 매뉴얼과 표준근로계약를 배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첫 번째 ‘청소년도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착한일터 협약’에 “21호점 마왕족발 모종점(안서진 대표)”, “22호점 자담치킨 온양점(구세환)을 시작으로 11월과 12월까지 계속해서 협약식이 진행 될 예정이며, 2020년에는 청소년을 넘어 취약노동자가 다수가 노동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중심을 착한일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청소년아르바이트 상담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 최저임금위반, 주휴수당미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산시, 고용노동부천안지청과 공동으로 기초고용질서(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준수, 임금체불제로, 인격적대우)를 지키는 사업장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청소년도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착한일터 협약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무료노동법률상담 진행했습니다.

관리자 / 2020-11-20 17:28
이번 11월 무료노동법률상담은 추어지는 날씨 탓에 센터 사무실에서 진행했습니다. 금속노조법률원 신정인노무사와 함께 진행된 이날 상담에는 입사한지 4개월만에 해고된 노동자가 찾아와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대해 상담 진행했습니다. 여성노동자로 사업장 안전관리담당으로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급여가 밀리거나 일부만 나와 문제제기 한결과 카톡으로 해고했다고 황당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해 묻고 차후 다시 상담받기로 했습니다. 한 남성 상담자는 딸이 알르바이트로 일한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되어 일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급여도 상담자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이야기 하며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을 합쳐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이상 비가오고 추어진 날씨에 상담자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다음상담은 26일(목)에 센터사무실에서 진행 됩니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아산시민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법률상담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10월 무료노동법률상담 진행했습니다.

관리자 / 2020-10-23 16:47
10월은 15일, 22일에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옆 버스환승장에서 무료노동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상담부스를 방문한 상담자들의 상담내용도 꽤 많아졌습니다. 상담내용으로는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었고 그 밖에 해고, 권고사직 등 코로나19로인 한 경기침체가 영향을 주는 듯 합니다. 아파트에서 경비를 하시고 퇴직하신 상담자는 심야시간에 휴게시간으로 8시간을 정해놓고 정작 긴급하게 입주민민원과 소방대응 등 수행했다고 하소연하며 실질 노동시간이였다고 주장하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퇴사상태고 휴게시간에 대기시간으로 볼 입증이 필요한데 경비일지라든지 자료애 대한 입수가 어려워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본인의 노동을 입증 할 자료들을 입수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경우 8개월 동안 근무하며 주휴수당을 못받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했다고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이런경우 근무일지등 을 가지고 급여를 계산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면 1차로 사업주와 대화하고 안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게 됩니다. 상담하다 가장 나쁜 내용은 어린 청소년들의 임금체불하는 사건입니다. 11월에도 19일 26일 무료노동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져 11월과 12월은 센터 사무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아산시민과 비정규직노동자 취약계층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노동상담과 법률대응지원을 약속합니다. 언제나 주저없이 전화주세요.

'아산지역 착한일터 협약'을 위한 안내조사원 활동 진행

관리자 / 2020-10-22 11:21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아산시, 고용노동부천안지청과 공동으로 기초노동질서(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준수, 임금체불제로, 인격적대우)를 지키는 사업장 확대와 비정규직/취약계층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아산지역 착한일터 협약사업’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초부터 센터 안내조사원이 아산지역 384개 사업장(프렌차이즈, 식당, 치킨, 카페 등)을 직접 방문해 ‘착한일터 협약사업’을 안내하고, 사업주가 지켜야할 법령을 정리한 '착한일터 안내서'와 근로계약서를 배포해 사업주분들이 자발적으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을 통해 20개 사업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무료노무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30개 사업장 체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산지역 착한일터 협약사업’은 각 기관의 역할과 장점을 협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착한일터 협약사업장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 '노동인권 → 착한일터'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경비노동자노동인권실태조사 진행 중...

관리자 / 2020-10-07 19:56
센터에서는 지난 9월 21일부터 아산시공동주택청소경비노동자 노동인권실태조사를 현장방문조사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원 두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센터 상근자들도 내근업무가 없으면 실태조사에 함께하고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연차휴가 임금 등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로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휴게시간이 조정되고 심지어 인원감소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리고 경비노동자의 휴게시간은 근무지를 떠날수도 없고 입주민의 민원, 관리실의 업무지시를 이행하는 등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볼수 밖에 없었다.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하며 휴게시간은 8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었지만 이중 3시간정도 심야에 휴게시간이 확보되고 나머지 5시간은 업무를 대응해야 했다. 별도의 휴게시설이 있는 공동주택도 있었지만 경비실에서 처리 해야할 일들 때문에 휴게시설에서 편히 휴식을 취할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경비실에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미화노동자들은 오전 8시30분경에 업무를 시작해서 보통 4시30분정도에 퇴근하여 하루 7시간 정도 일을 한다. 미화노동자들의 휴게실은 너무 열악하고 위험했다. 대부분 음습한 지하에 위치해 있으며 하수배관이 통과하는 자리여서 안좋은 냄새가 심하게 났다. 이곳에서 식사도 해결하고 휴식을 한다. 미화노동자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휴게실 햇볕이 미치는 지상설치와 아늑히 휴식 할 수있는 냉난방시설이 시급해 보였다. 앞으로 10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실태조사에서 얻어지는 결과로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9월 두번째 무료노동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관리자 / 2020-09-25 10:06
9월 24일 13시~17시 까지 법률원 신정인 노무사와 함께 무료노동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현실에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에 관한 사례가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있었고,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에 관한 상담 등 힘든 상황을 접할 수 있는 상담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안타까운 마음이였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법의 보호와 권리가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10월15일, 22일 목요일 13시~17시 까지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진행합니다.

9월 첫번째 무료노동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관리자 / 2020-09-18 13:25
9월17일 13시~17시 까지 법률원 신정인 노무사와 함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름장마에 8월 마지막 이동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여 아쉬운점이 있었는데 더위가 주춤하고 초가을 바람이 불어 다행이였습니다. 이날 상담은 ►장기근속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사직 후 실업급여 청구 문의 ►기간제 근무시 휴가가 지급되지 않은 사례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사례 등에 관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 시 회사의 권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유가 계약종료인지, 권고사직인지. 개인의 자발적 사유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달라진다는 것을 모르고 사직서를 쓴 사례 상담과 10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할 경우 법으로 정한 정당한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사례상담을 접하며 시민노동상담을 하는 센터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더욱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도 최선을 다하여 시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9월24일 목요일 13시~17시까지 아산터미널 앞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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