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최근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다음달 중순께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린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가 10월 정식 출범을 앞둔 만큼 마지막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설계를 위해 만들어진 임시회의기구다.

민주노총은 5월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4월23일 한국노총에서 열린 3차 회의를 끝으로 4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의제별위원회 중간 결과보고와 업종별위원회 발족 승인, 경사노위 본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적지 않은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경사노위 출범으로

20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다음달 10~14일 중 열린다.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차기 대표자회의 개최 장소를 민주노총으로 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민주노총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만날 것으로 보인다.

4개월간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것과는 별개로, 지난달부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등 4개 의제별위원회가 발족·가동 중이다.

4차 회의에서는 의제별위원회 논의 내용들이 보고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강화 같은 사회안전망 확대와 정부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해당 의제별위원회가 노사정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합의안이 마련되면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추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위원회 추진 상황도 관심을 모은다. 금융·공공·해운업종은 이달 준비위 회의를 한다. 9월에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가 마무리된 업종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발족을 승인한다.

보건의료·자동차·조선업종은 사회적 대화로 일자리·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노동계 의지가 강하지만 사용자측이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고 있다. 업종별위원회 구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개편·일자리·구조조정 의제 다룰 듯

경사노위 정식 출범시기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10월18~19일 정책대의원대회 직후가 유력하다. 올해 5월 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6월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공포됐지만 정식 출범은 하지 않은 상태다.

오영하 경사노위 대외협력실장은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구성하는 18명의 위원(노동자대표 5명, 사용자대표 5명, 정부대표 2명, 사회적 대화기구대표 2명, 공익대표 4명)이 모두 선임되기 전에는 온전한 의미의 경사노위가 아니다"며 "지금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체제에서 경사노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가 10월 말 정식 출범하게 되면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 정부 위주가 아닌 비정규직·청년·여성과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까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의제 논의기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제도 개편이나 일자리 정책, 구조조정 같은 휘발성 높은 의제에서 경사노위의 역할이 기대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최근 정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와 사용자가 중심이 되고, 기존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주체들까지 머리를 맞댄다면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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