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했다. 최근 사회양극화와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발족한 데 이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문을 열었다. 노사정은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산업재해 예방 정책·기능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경사노위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위 첫 회의를 열고 운영계획과 과제를 논의했다. 산업안전보건위는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아 1년간 이끈다. 노동계·사용자 각 2명, 정부 2명, 공익위원 5명, 경사노위 전문위원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박두용 위원장은 “산재예방과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는 굉장히 높아졌지만 대형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10여년 전부터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고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대안 중 하나로 고민하는 것이 15~65세 경제활동인구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활동인구가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죽는 것은 노동력 손실이며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불행을, 가정에는 생계 위협을 준다"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률 1위 국가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을 50%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산재사망자를 2016년 기준 969명에서 2022년까지 50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박 위원장은 "정부 목표는 명확하지만 목표만 가지고 성과를 내기는 어렵고 적절한 세부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사 참여와 합의 없이는 (세부전략이) 현장에 작동하기는 불가능하며 노사정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큰 걸 얻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이날 단기과제로 △장시간 노동 근절과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대책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방안 △중소기업 안전보건 확산방안 △감정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건강보호방안을 선정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안전 예방 감독과 조직체계 개편방안 △산재보상보험제도 개편방안을 다룬다. 의제별 논의일정과 세부 논의사항은 분야별 간사회의에서 조율한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