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아산시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조사>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목 차

요약문1

1장 서론11

1. 조사의 배경과 목적13

2. 조사 내용 및 방법14

2장 비정규직의 현황과 문제점 17

1.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19

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범위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심화

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 20

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인권상황 22

2. 아산시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현황 24

가. 아산시 노동시장 및 비정규직 고용현황

나. 아산시 공무원 및 직ㆍ간접고용 비정규직 현황25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문제점 28

가. 정부 대책의 개요

나. 정부 대책의 문제점 31

3장 실태조사 37

1. 조사개요 39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가. 인적속성

나. 조직특성 40

3. 노동조건 및 근로계약기간 42

가. 경력과 근속

나. 근무형태 44

다. 노동시간 및 휴게 45

라. 임금 52

마. 근로계약서 60

바. 임금명세서 63

사. 퇴직금 65

아. 연차유급휴가 67

자. 근로계약 및 갱신 71

차. 사회보험 가입여부 80

카. 노동안전 및 건강 81

타. 복지 83

4.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 86

가. 노사협의회

나. 노동조합 88

5. 상시ㆍ지속 업무 여부, 직장생활 만족도, 이직 의사, 차별대우 경험 96

가. 상시ㆍ지속적 업무 여부

나. 직장생활 만족도

다. 불이익 시 대응 98

라. 고용형태 및 담당업무 99

마. 이직 의사 및 그 이유 100

바. 비정규직 차별 104

6. 원하는 고용형태, 고용안정 조치에 대한 의견 109

가. 원하는 고용형태

나. 고용안정 조치에 대한 의견 111

4장 정책 제언 115

1.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문제점 117

가. 비정규직 고용 비율

나. 노동조건

다.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 119

라. 상시ㆍ지속 업무 여부, 직장생활 만족도, 차별대우 경험 120

마. 원하는 고용형태, 고용안정 조치에 대한 의견

2. 타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대책 사례 121

가. 서울특별시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124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25

라. 인청광역시

마. 경기도 128

바. 경기도 성남시 131

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132

아. 충청남도 133

자. 비정규직보호 조례 및 생활임금제도 134

3.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들에 대한 평가 139

4. 아산시 비정규직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제언 146

가. 직접고용 비정규직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제언

나.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제언 147

다. 생활임금 정책개선 기본방향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