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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아산시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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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아산시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조사>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목 차

 

요약문1

 

1장 서론11

1. 조사의 배경과 목적13

2. 조사 내용 및 방법14

 

2장 비정규직의 현황과 문제점 17

1.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19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범위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심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 20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인권상황 22

 

2. 아산시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현황 24

. 아산시 노동시장 및 비정규직 고용현황

. 아산시 공무원 및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현황25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문제점 28

. 정부 대책의 개요

. 정부 대책의 문제점 31

 

3장 실태조사 37

1. 조사개요 39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 인적속성

. 조직특성 40

 

3. 노동조건 및 근로계약기간 42

. 경력과 근속

. 근무형태 44

. 노동시간 및 휴게 45

. 임금 52

. 근로계약서 60

. 임금명세서 63

. 퇴직금 65

. 연차유급휴가 67

. 근로계약 및 갱신 71

. 사회보험 가입여부 80

. 노동안전 및 건강 81

. 복지 83

 

4.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 86

. 노사협의회

. 노동조합 88

 

5. 상시지속 업무 여부, 직장생활 만족도, 이직 의사, 차별대우 경험 96

.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

. 직장생활 만족도

. 불이익 시 대응 98

. 고용형태 및 담당업무 99

. 이직 의사 및 그 이유 100

. 비정규직 차별 104

 

6. 원하는 고용형태, 고용안정 조치에 대한 의견 109

. 원하는 고용형태

. 고용안정 조치에 대한 의견 111

 

4장 정책 제언 115

1.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문제점 117

. 비정규직 고용 비율

. 노동조건

.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 119

. 상시지속 업무 여부, 직장생활 만족도, 차별대우 경험 120

. 원하는 고용형태, 고용안정 조치에 대한 의견

 

2. 타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대책 사례 121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노원구 124

. 서울특별시 관악구 125

. 인청광역시

. 경기도 128

. 경기도 성남시 1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132

. 충청남도 133

. 비정규직보호 조례 및 생활임금제도 134

 

3.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들에 대한 평가 139

 

4. 아산시 비정규직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제언 146

. 직접고용 비정규직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제언

.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제언 147

. 생활임금 정책개선 기본방향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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