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14시30분부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보고회 발표자로는 실태조사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차별철폐연대 노동권연구소 소속 이수정노무사, 문은영변호사가 실태조사 분석과 정책제언으로 나누어 보고서 발표를 했으며 이밖에 아산시 조미경의원, 아산전자기계고 박준일교사, 청소년활동가 이연순, 센터 조명원교육국장 등이 발표에 나섰습니다.

실태조사는 아산시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1726명이 응답했습니다. 이중 16%인 279명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거나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 인지여부도 95%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은 학기 중 주말에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방학 중 그리고 학기 중 평일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상담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찾이했던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가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48%,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했다가 24%,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 합쳐 72%나 법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한 노동권연구소 이수정노무사는 청소년노동인권사업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업을 집행하는 것과 아산시의 역활에 대해서도 제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노동인권사업의 교육은 저변을 더욱더 넓혀 청소년 뿐만 아니고 청소년사업을 집행하는 기관과 더 나아가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조명원교육국장은 청소년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현재 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노동인권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학교현장과 교육행정, 고용노동부와의 관계설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연순활동가는 활동하면서 느꼈던 일상과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해 주셨고, 아산전자기계고 박준일 교사는 학교내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실현하며 느낀점과 학교내에서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보수적 관점을 잔잔하게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아산시 조미경의원은 자신이 직접 겪은 배달 청소년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하며 청소년 노동이 이 사회에서 너무 비참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역활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6명의 발표를 끝내고 질의 응답시간에는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유관기관들에 대한 역활과 책임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특히 아산시의 청소년노동정책에 대한 진일보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센터에서 진행된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 보고회는 2시간여의 긴 발표와 토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실태조사 보고서는 홈페이지 ‘자료실 → 문서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