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작은사업장 "산업안전" 실태심각

- 일터괴롭힘 매우 높고, 임금과 복지수준 열악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6월 28일(화) 오후 2시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아산지역 제조업 작은사업장에 대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와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아산지역 제조업 작은사업장의 노동환경실태와 개선방향 △작은사업장(전국) 노동환경실태와 대안 △ 작은사업장의 산업재해 실태와 노동안전 대책 △안산시(경기도)의 작은사업장 지원사례와 사업 △작은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과 직무스트레스 △작은사업장의 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 등 6가지의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센터가 진행한 작은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영향으로 “정신건강 측면에서 32.5%의 노동자들이 우울점검이 필요하다”는 충격적 결과와 상시적 고용불안은 18.9%, 이직의사도 40.5%가 있다고 응답해 저임금과 고용불안,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직을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터 괴롭힘에 대한 조사에서도 ‘힘들거나 꺼리는 일 강요(49.9%), 위협이나 폭력은 외국인 노동자에게서 24.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언어폭력(내국인 16.4%, 외국인 39%)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터 괴롭힘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1년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72.9%가 5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전체 사망자의 65.3%로 50인미만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2년간 충남지역 산재사망사고 중 아산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작은사업장은 임금과 근로조건에 이어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작은사업장에 대한 노동환경과 산업안전은 지역의 공통문제로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이 필요하고, 작은사업장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질 때만이 문제의 단초가 풀린다고 주장했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의 강현성센터장도 “50인미만의 제조업 작은사업장 대부분은 매출규모가 작고 설비나 산업안전 비용 투자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 비중이 집중 될 수밖에 없다며, 아산지역에서 50인미만 작은사업장이 갖는 의미는 단지 수치상의 비중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을 지탱하는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50인미만 작은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수립과 예산지원이 절실하고 여기 맞는 조례제정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산시비정규직센터와 노사민정협의회는 2021년부터 아파트 경비 ‧ 미화노동자의 휴게실개선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22년에도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제조업 50인미만 작은사업장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실지원 사업을 진행을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휴식을 통해 건강권을 지키고 재충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매년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앞으로 취약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